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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 ‘구하라 비보’ 최종범 항소심 영향 주나…법조계 “‘공소권 없음’ 아냐” > 커뮤니티

작성일 : 2019-11-24 23:24
[뉴스/속보] [HARA] ‘구하라 비보’ 최종범 항소심 영향 주나…법조계 “‘공소권 없음’ 아냐”
조회 : 918   추천 : 0  

 

“구하라 씨에게 벌어진 비극과는 별개로 최종범 씨의 사건, 항소심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피고인 최종범이 저지른 범죄 발생 당시의 일을 다루게 되는 만큼 구하라 씨의 사망과 무관하게 진행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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