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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측, 법개정 호소 "자식 버린 친모, 유산 못준다" > 커뮤니티

작성일 : 2020-03-12 17:35
[뉴스/속보] 故 구하라 오빠측, 법개정 호소 "자식 버린 친모, 유산 못준다"
조회 : 826   추천 : 4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 [94]

구하라 오빠 측 “상속법 개정돼야”

이에 대해 구씨 오빠 측은 현행법 상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으로는 부모의 별거나 가출 등으로 자식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하고 현행법상 기여분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의 주장은 현행법상 상속권자의 상속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상속결격제는 가족을 죽이거나 사망한 가족의 유언장을 조작하는 등의 극단적 사유에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도 아주 ‘특별한’ 사유에만 인정돼 지나치게 사례가 한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천안함의 비극, 세월호의 비극 때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씨 오빠 측은 입법청원 등의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또 노 변호사는 “친모 송씨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는 구씨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제로 2008년 고(故)조성민씨도 고(故) 최진실씨의 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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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꼭 이런 이상한법이 바뀌어야할텐데..ㅠ
20-03-13 00:13
법이 정말 말도 안 되네요..
20-03-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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