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게시판 전광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명 달성, 한분한분 감사 드립니다 - 하로    

글올리기
오늘 일정이 없습니다.
 
작성일 : 20-03-18 15:26
[뉴스/속보] 부양의무 저버린 가족 상속 막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 개시…10만명 동의 필요
 글쓴이 : 커즈
조회 : 161   추천 : 3  
 글주소 : http://karaboard.com/1578625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662364?lfrom=twitte [31]
상속법 일부 개정 담은 ‘구하라법’ 입법청원

상속결격사유·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

“10만명 국민동의 필요…관심 부탁”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진행됐다.

구하라 친오빠 구모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입장을 내고 “저희는 지난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며 “금번 입법 청원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에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했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실제로 그 장병과 학생을 키운 분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수십 년 전 해당 자녀를 버리고 떠났던 직계존속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조 신설)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본 사건에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할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입법청원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명의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법 제정될 수 있도록 구하라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노종언 변호사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모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대리했다고 밝히며 “송모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다. 구모씨가 고 구하라가 생전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처리던 중 갑자기 한 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 트위터
  • 페이스북


COMMENT
 
기사에 청원 링크가 안 나와 있어서 찾아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기인 것 같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20-03-18 15:28:53
     
 
청원 내용보니 맞는것 같아요..하라 기사관련 링크도 올라왔네요ㅠ
20-03-18 15:32:41
 
 

Total 143,832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 카라게시판 3월 모금 이벤트 당첨자 공지 & 수록곡 차트 ♥ (2) 운영자 04-01 147 2
공지 2020년 상반기 카라게시판 서버 & 도메인 연장 완료 공지 (5) 운영자 03-01 577 8
공지 [2020년 하반기] 서버비 모금 & 4월 모금 이벤트 공지 (3) 운영자 01-08 1507 5
공지 카라게시판 규정 및 주의사항 (8) 운영자 07-14 15939 11
143832 [요청/건의] 혹시 2012~2013 골든디스크 시상식 영상 공유가능할까요? 꿀졍 04-03 22 0
143831 [국내영상] 한승연 SYSY | 밀라노에 갔승연! (1) book 04-03 38 2
143830 [뉴스/속보] “별걸 다 한다” 한승연, 23살이래도 믿겠어‥동안 미모[SNS★컷] (1) book 04-03 24 2
143829 [뉴스/속보] 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청원 독려...10만명 돌파 소식에 "기쁘다"[전문] (1) book 04-03 31 2
143828 [카라작성글] [SeungYeon]Instagram (1) 커즈 04-03 77 2
143827 [뉴스/속보] [HARA] '구하라 법' 정식 심사 받는다…3일, 국회동의청원 10만명 돌파 (2) 하로 04-03 86 3
143826 [뉴스/속보] 국회 청원 100% 달성하였습니다. (1) 괸돌이 04-03 55 2
143825 [잡담] 청원 100프로 완료 됬어요ㅠㅠ (5) 커즈 04-03 66 4
143824 [뉴스/속보] [단독]카라 출신 강지영, 음주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당해 (8) 실신한농노 04-03 148 1
143823 [카라작성글] 규리여신 인스타그램 2 (2) book 04-02 82 4
143822 [카라작성글] 규리여신 인스타그램 (1) book 04-02 62 3
143821 [국내영상] [ep.2] 탑골뷰티 SPECIAL - AGAIN 2009! DEAR. KAMILIA & KARA FOREVER (2) Tiger 04-02 76 3
143820 [뉴스/속보] "구하라 재산 바랄 자격 없어"..구하라법 입법 청원자 3만명 돌파 (1) book 04-02 51 3
143819 [잡담] ▶◀ 사사베 키요시 감독 사망, 향년 62세…강지영 주연 영화, 유작됐다 (3) 하로 04-02 100 3
143818 [사진/캡쳐] (데이터 주의) 실화탐사대 내용 캡처 - 구하라법 (2) Tiger 04-02 131 2
143817 [국내영상] [HARA] 200401 MBC『 실화탐사대』가수 '故 구하라' 오빠의 고백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1) 하로 04-02 84 2
143816 [국내영상] [HARA] 200401 MBC『 실화탐사대』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故 구하라'의 친모 (1) 하로 04-02 65 2
143815 [국내영상] [HARA] 200401 MBC『 실화탐사대』"구하라 법이 잘 진행됐으면..." '故 구하라' 오빠의 마지막 선물 (2) 하로 04-02 69 3
143814 [뉴스/속보] [HARA] 200406 KARA 구하라 사진집 『HARA』 부록: Making DVD "Variety'예약접수 중 (2) 하로 04-02 224 3
143813 [국내영상] [HaRa] [속고살지마] 20년 만에 나타나 딸 재산 절반 갖겠다는 故 구하라 엄마. 자식 버린 부모도 상속자격 … (1) 하로 04-01 76 2
143812 [사진/캡쳐] [HARA] 200401 실시간 순위 (2) 하로 04-01 91 3
143811 [인증/후기] 구하라 법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길 희망합니다. (1) 머나먼바닷가 04-01 72 4
143810 [잡담] 지금 국회청원 들어가지시는 분 계신가요? (16) Tiger 04-01 133 0
143809 [사진/캡쳐] 예전에 구한 승연양 사진을 보정 해보았어요~ (4) 블루다크 04-01 88 4
143808 [공지] 카라게시판 트위터 "구하라법 RT 이벤트" (수정) 운영자 04-01 146 1
143807 [뉴스/속보] [HARA] 4월 1일 오후 10시 5분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 (2) 하로 04-01 492 3
143806 [공지] ♥ 카라게시판 3월 모금 이벤트 당첨자 공지 & 수록곡 차트 ♥ (2) 운영자 04-01 147 2
143805 [국내영상] [ep.1] KARA 박규리 & T-ARA 함은정, 병아리 뷰티 크리에이터 탈출 도전! (1) Tiger 03-31 124 3
143804 [카라작성글] [JY]Instagram (2) 커즈 03-31 123 2
143803 [카라작성글] [SeungYeon] Instagram (1) 커즈 03-31 103 2
143802 [국내영상] 규리 뷰티앤뷰 미리보기 - 오늘 업로드 예정! Tiger 03-31 86 2
143801 [잡담] 법원, 오덕식 판사가 맡았던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본인 요구” (5) 하로 03-30 166 2
143800 [잡담] 일본개그 탈모 치료 (1) 하로 03-30 105 2
143799 [카라작성글] 승연이 인스타그램 (5) book 03-30 120 6
143798 [잡담] ▶◀ '코로나 확진' 일본 코미디계 대부 시무라 켄(志村けん) 사망 (4) 하로 03-30 152 0
 1  2  3  4  5  6  7  8  9  10  >  >>




★ 2020년 4월 4일 토요일 08:00 최종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