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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 11:10
[뉴스/속보] [HARA] '구하라 법' 정식 심사 받는다…3일, 국회동의청원 10만명 돌파
 글쓴이 : 하로
조회 : 368   추천 : 3  
 글주소 : http://karaboard.com/157895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2&aid=0000441211 [51]


 

 

자식 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 법'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 동의 요건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돼 정식 심사 받을 전망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 법' 국회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간 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8일 청원을 시작한 일명 '구하라 법' 청원은 시작 17일 만인 3일 오전 10시 50분경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 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는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일명 '구하라 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a.R..a♡

우리에게 하라는 언제나 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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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부디 모두 잘 풀리기를..
20-04-03 12:37:36
 
잘 해결되길
20-04-03 19:05:32
 
 

Total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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