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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30 13:51
[잡담] [HARA]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보류
 글쓴이 : 하로
조회 : 631   추천 : 2  
 글주소 : http://karaboard.com/1579673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이 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20여년 전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저버린 경우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넣자는 것이지만,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모호한 개념을 추가할 경우 상속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송기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경우

 

 법적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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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아니ㅠㅠ빨리 해결좀 해주지ㅠㅠ 악법을 고치는게 만만치 않나보네요ㅠㅠ
20-04-30 14:26:14
당연히 고쳐야 할 법을 논의라니ㅠㅠ 억울합니다ㅠ
20-04-30 14:27:40
 
답답합니다..
20-04-30 2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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