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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6 10:40
[잡담] '전북판 구하라 사건' 1억 챙긴 생모에…"양육비 내라" 법원 제동
 글쓴이 : 하로
조회 : 422   추천 : 3  
 글주소 : http://karaboard.com/1580557

 

 

32년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유족급여 등 챙겨

 

재판부 "공동 양육 책임, 7700여만원 지급해야"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면서


“생모인 B씨는 이혼할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H.a.R..o♡

혼자서 올 줄이야... 좋은 배짱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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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뉴스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기존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20-06-16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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