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게시판 전광판

글올리기
 
작성일 : 20-10-15 11:52
[잡담] 아
 글쓴이 : 하로
조회 : 109   추천 : 1  
 글주소 : http://karaboard.com/1581701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대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 못 인정하거나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故구하라의​ 오빠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묵시적 동의와 (고통을)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아직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것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故구하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상고기각이 되고 원심이 확정돼서 충격”이라며 

구하라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일관되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서 묵시적 동의와 동의하지 않으나 참는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서 불법촬영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H.a.R..a♡

더 나은 세상을 살 자격이 있었던 사람

'㉦' 





  • 트위터
  • 페이스북


COMMENT
 
너무나 비정상적이네요 참 기가막힙니다...
20-10-15 13:42:22
 
 

Total 144,67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펫비타민 실시간톡 - 선플운동! Tiger 14시간 전 32 1
공지 ♥ 카라게시판 9월 모금 이벤트 당첨자 공지 ♥ 운영자 10-01 337 0
공지 2020년 하반기 카라게시판 서버 연장 완료 공지 운영자 08-01 1538 2
공지 [2021년 상반기] 서버, 도메인 연장 모금 & 10월 모금 이벤트 공지 (3) 운영자 01-08 5976 7
공지 카라게시판 규정 및 주의사항 (8) 운영자 07-14 20338 11
144671 [선플] 펫비타민 실시간톡 - 선플운동! Tiger 14시간 전 32 1
144670 [카라작성글] 규리 트위터 & 인스타그램 Tiger 10-21 55 1
144669 [카라작성글] [GyuRi] InstaGram (1) 하로 10-20 79 3
144668 [잡담] *** 열람 자격이 필요한 글입니다 *** (3) 포에버영 10-20 61 1
144667 [국내영상] 펫비타민 예고 (1) 커즈 10-20 73 2
144666 [카라작성글] seungyeon Instagram (2) 커즈 10-19 117 2
144665 [국내영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승연이의 잡학사전(알쓸'승'잡) (3) 커즈 10-18 120 2
144664 [잡담] 오늘아침 하라에 관한 글이 인기글이어서 봤는데요 (1) 커즈 10-18 117 2
144663 [잡담] 가을날씨되면 아이돌빅쇼 카라편 보고싶어서 다시봤거든요 (2) 커즈 10-18 92 3
144662 [카라작성글] 강지영 인스타그램 (1) book 10-18 105 2
144661 [사진/캡쳐] 201015 KBS '펫비타민' Ep.01 - 한승연 움짤 (3) 블루다크 10-17 137 6
144660 [잡담] 펫비타민 실시간 톡이있었네요 (2) 커즈 10-17 91 2
144659 [잡담] 펫 비타민 창고에 쿨가이 10-16 72 3
144658 [카라작성글] 승연 인스타그램 (1) Tiger 10-16 132 2
144657 [국내영상] 펫비타민 첫방 재생목록 - 하트! (1) Tiger 10-15 110 1
144656 [카라이야기] 펫비타민 첫방부터 좋네요! (1) Tiger 10-15 112 2
144655 [사진/캡쳐] 201015 한승연 -- KBS 2TV '펫 비타민' 제작발표회 기사 사진 모음 (1) 블루다크 10-15 178 3
144654 [국내영상] 펫비타민 제작발표회 다시보기 영상 (1) 커즈 10-15 117 3
144653 [뉴스/속보] '펫비타민' 한승연 "오랜만에 예능 고정 MC…김수찬 텐션에 더 신나" (2) 커즈 10-15 129 3
144652 [뉴스/속보] ‘펫비타민’ 한승연 “예능 고정 오랜만…4MC 호흡 좋다” 커즈 10-15 114 2
144651 [국내영상] 한승연(HANSEUNGYEON),'가을 햇살도 질투하는 미모' #NewsenTV 201015_출근길 커즈 10-15 126 3
144650 [잡담] *** 열람 자격이 필요한 글입니다 *** 포에버영 10-15 104 1
144649 [뉴스/속보] *** 열람 자격이 필요한 글입니다 *** 커즈 10-15 95 1
144648 [잡담] Pinocchio OST - When You Wish Upon A Star 하로 10-15 95 1
144647 [잡담] (1) 하로 10-15 110 1
144646 [뉴스/속보] *** 열람 자격이 필요한 글입니다 *** (4) Tiger 10-15 101 3
144645 [국내영상] 2시 10분 - 승연 펫비타민 제작발표회 브이라이브 [다시보기] Tiger 10-15 77 0
144644 [잡담] 펫비타민 게스트 나오는 코너도 있고 재방송시간까지 나왔네요 (1) 커즈 10-15 115 2
144643 [정보/자료] 아시아아티스트 어워즈 여배우 명단에 지영이 있네여 (2) book 10-14 136 4
144642 [카라작성글] 니콜 인스타그램 (1) Tiger 10-13 169 2
144641 [카라작성글] *** 열람 자격이 필요한 글입니다 *** (2) 커즈 10-13 160 5
144640 [뉴스/속보] ‘펫비타민’ 붐X한승연이 전하는 관전 포인트3 (3) 커즈 10-13 138 2
144639 [잡담] [HARA] "그놈은, 면식범이다"...구하라집, 절도사건 CCTV 공개 (3) 하로 10-12 212 2
144638 [카라작성글] 규리여신 인스타그램 (1) book 10-11 161 3
144637 [뉴스/속보] "7년 전 오늘, 카라"...배윤정, 카라와 함께한 추억 공개 커즈 10-10 179 3
 1  2  3  4  5  6  7  8  9  10  >  >>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14:00 최종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