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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5 11:52
[잡담] 아
조회 : 576   추천 : 1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대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 못 인정하거나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故구하라의​ 오빠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묵시적 동의와 (고통을)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아직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것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故구하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상고기각이 되고 원심이 확정돼서 충격”이라며 

구하라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일관되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서 묵시적 동의와 동의하지 않으나 참는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서 불법촬영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H.a.R..a♡

더 나은 세상을 살 자격이 있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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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너무나 비정상적이네요 참 기가막힙니다...
20-10-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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