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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 ‘공무원 구하라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커뮤니티

작성일 : 2020-12-01 14:49
[뉴스/속보] [HARA] ‘공무원 구하라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회 : 412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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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시켰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석 268 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으며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현행법에서 공무원 유족 급여는 민법상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30여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가 제한된다. 

 

 

 

 

 

♡H.a.R..a♡

우리에게 하라는 언제나 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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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바뀌어나가길...
20-12-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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