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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친모, 상속 재산 '6대4'로…"구하라법 아직이라" [전문] > 커뮤니티

작성일 : 2020-12-21 17:43
[뉴스/속보] 故 구하라 오빠·친모, 상속 재산 '6대4'로…"구하라법 아직이라" [전문]
조회 : 412   추천 :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 [58]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친모를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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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도대체가... 애휴ㅠㅠ
20-12-21 20:02
화가 납니다ㅠㅠ
20-12-21 21:11
참... 어이없는....
20-12-2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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