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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 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상속권 박탈 신설 > 커뮤니티

작성일 : 2021-01-07 13:21
[잡담] [HARA] 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상속권 박탈 신설
조회 : 452   추천 : 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 [84]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 사정판결제도 도입 ▲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H.a.R..a♡

우리에게 하라는 언제나 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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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말도안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21-01-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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