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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 국방위, '군인 구하라법' 의결…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 커뮤니티

작성일 : 2021-02-23 17:05
[잡담] [HARA] 국방위, '군인 구하라법' 의결…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조회 : 123   추천 :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 [11]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서 추진된 '공무원 구하라법' 등과 마찬가지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H.a.R..a♡
우리에게 하라는 언제나 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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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아.. 정말 여러군데가 문제였네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21-02-23 20:25
다행입니다.
21-02-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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